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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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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정평
1
감명
1
화우
1
태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노20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3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5도12742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〔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3년
7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12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도9963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{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}·공문서변조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산지관리법위반방조)·직무유기][미간행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
 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7760 판결
  [배임수재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배임증재][공2008하,1200]
  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도76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5년
2003년
16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328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10;공2003.11.15.(190),22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17. 대전고법 2000. 9. 22. 선고 2000노337 판결：상고
  [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수강도미수·절도][하집2000-2,663]
  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8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도9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1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2526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뇌물수수·수뢰후부정처사·뇌물공여·부정처사후수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강제집행면탈·공용서류손상][공1996.3.15.(6),848]
  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5도8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7.15.(996),24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2년
1984년
1983년
23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48,83감도26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10.1.(713),138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141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3.9.1.(711),1220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64년
1956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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